교통사고후 미조치 라고 하는데, 합의금과 보험처리등에 관련해 질문합니다.

Question

피해자분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왔고 합의금 천만원을 불렀는데, 제가 일도 안 하고 있고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됐는데 천만원을 부를 수가 있나요? 천만원 안 주면 민사 진행 한다고 하는데, 보험처리는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안 한다면 검찰 송치된다고 하던데 제가 얼마나 벌을 받게 될 지도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상대방이 어느정도 전치 몇주 이상이 받았는지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 확인 후에 각종 합의 여부, 적절성, 형사 처벌 가능성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