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보험사기 벌금 500만원내고 사회봉사 3달정도 했고
초범이고 그 전 전과 없습니다.
전과 남는걸까요?
저는 형들이 일 하자고 해서 같이한거고..
전과 남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처벌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 선고가 된 경우라면 전과가 됩니다. 다만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되기 때문에 2년 후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