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시 누범기간인데 작년에 몇달 살았어요

Question

누범 기간에 잘못한거 없지만 누가 신고를 해서 이 사건으로 실형살가요? 요즘 새로운 보험사기특별법이 사고 4번 차에 받쳤는데 제가 피의자라고 형사가 말하더라고 실형살 상황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에 피의자로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아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단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특정된 것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고 조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