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 혹시질문해도될까요?????

Question

말없이 다른유저께 게임돈이나 아이템 주는것도 죄가 안되는거죠?? 원래자체로서는 처벌이 어려운거죠?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죄가 안되죠?

게임상 말없이 택배함으로 아이템 게임돈 보내는경우 죄가성립이 안되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은 결국 증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떠한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로는 죄가 되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아니십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없이 아이템이나 돈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이롭기때문에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