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동안 아이의 육아를 도맡아서 해오신 사정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하시며, 한편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을 좀 더 내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애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아이와의 접촉을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상업적인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으며 민사소송을 당하실 우려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의도를 보이며 성적사진을 요구한 상황으로, 이 경우 통매음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신고를 할 가능성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우며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단순히 인정하고 넘어가시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실 경우 무혐의(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곰팡이가 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다른 계정이 있는지 여부 조차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 억울하게 정지를 당한 상황이므로 전혀 법적 책임이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에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된다면 벌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부당한 언행을 하고 협박을 한 내용을 기재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만 적용되는 상황이시며 다른 범죄가 추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범죄로 처벌받을 것이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합의없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구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