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계약이 무효처리 되면 소득금액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예를 만약에 전에 했던 위수탁 판매약정이 무효가 되면 위탁자는 부당이득으로 보고 수탁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수탁자도 위탁자에게 받은 물건을 돌려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럴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해당 돈을 보유할 권원이 사라지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