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새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질문 삭제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질문 삭제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대필 추후 계약변경 시 문제가 없는지안녕하세요, 만약에 대필한 계약이 있는 경우 추후에 수익자 변경과 같은 계약변경이 생기면 그때 다시 서명을 하잖아요그럼 그 이후는 괜찮나요??계약자 대필인데 계약자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왔으면 추인으로 보는걸로도 알고 있습니다(사망담보는 없습니다)
- 민사법률Q. 정부 각종 지원금 환수? 부당이득반환?안녕하세요, 제가 문득 궁금해진게 정부가 주는 각종 지원금들을 개인사업자들이 세금신고 실수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과하게 신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실제 소득이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았다면받은 금액만큼만 환수를 하는건가요?아니면 환수도하고 속인걸로 소송까지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불공평하지않는지 또는 위법성이 없는지 단순 궁금증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외국인은 국내에서 사업장 가입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던가지역가입자로 해당 되는 국적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내던가 하면몇몇 국가 및 2개의 비자를 제외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국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아예 그 돈을 못돌려받는다던데 내기 싫은 국민연금 강제로 내게 만들었는데 이런식으로 10년 안채우면 안돌려주는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한국인은 평생 한국에 살겠지만 외국인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텐데 .. 강제성이 있는거여서 마음대로 안낼수도 없잖아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설날 공휴일, 국민연금 공단 연휴 언제?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및 공단지사들은 월화수 다 쉬나요?아니면 화요일만 쉬나요?홈페이지에 안나와있어서 여쭤봅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홈택스 사업장 우편물 송달장소 변경 신청안녕하세요, 사업장 관련 우편물 송달 장소를 집으로 바꾸려고 했는데바꾸는 화면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민등록번호 신고하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써져ㅠ있습니다.외국인이라서 그런거 같은데그러면 등록장소에 그냥 지금 살고 있는 등록주소를 써도 무방한가요?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제척기간, 건강진단으로 가입했으면?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 가입후 보험금 지급 이유가 2년 동안 없으면 햐지할 수 없고, 단 건강진단으로 가입했으면 보험금 지급 사유 없이 1년이 지나면 해지를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종합보험은 건강검진 없이 가입했고요실손은 직업급수 때문에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1달 안에 단독실비로 들 수 있다고 그래서 따로 따로 가입그럼 종합은 2년 실손은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 의료 보험보험Q. 단독 실비 가입 시 방문진단 검사 항목은?안녕하세요, 방문진단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가입이 됐는데 콜레스트롤이ㅜ높게 나온거 빼고는 뭐 없었는데 검사항목에 뭐뭐 들어가나요?b형간염도 들어가나요? 가족 중에 b형간염이 있는데 그럼 본인은 b형간염이 없는건지 궁금해요.병원에서 그 검사를 놓쳤거나 했을리도 없겠죠?
- 부동산경제Q. 원룸 창문 반쯤 가려져 있으면 안좋나요?안녕하세요, 신축 건물인데 창문이 저렇게 반쯤 가려져 있는데한번도 그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환기나 햇빛이 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환기가 잘되나요?
- 부동산경제Q. 원룸 자취방 구하기, 부동산 없이 구할 때안뇽하세요, 친구가 사는 곳으로 자취방을 구하려고 하는데요부동산 안끼고 집주인 전화번호 받아서 연락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되나요?보통 빌라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한 사람인가요?그리고 궁금한게 특약사항 같은건 계약 전에 집주인한테 말하고 계약하는지 아님 계약서 쓸 때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