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취소는 계약체결 당시 취소사유(사기 강박 등)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계약해제는 법정해제사유 또는 당사자간 약정한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제가 가능합니다. 취소사유와 해제사유는 서로 다르기에 상황에 따라 해제나 취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해보시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소란행위에 대한 단속 및 경범죄처벌 등 조치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으실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시며,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면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물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취내용 전부를 내지는 않아도 되지만 법원에서 일부만 발췌한 것만으로는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녹취비용은 직접 부담하시는 것이고 다만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그 비용 일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법도박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겠으며, 새로 재판을 받고 형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하기도 어렵기에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로 보이며 굳이 이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일을 키워 좋을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료기록지 조작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으며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기록지 일체의 발급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료기록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하시면 모든 자료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숙박비, 식비를 포함하여 기타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구체적인 피해액의 산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경우 당장 이사를 가야할 정도 상황이라면 이사비와 기타 부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며, 이때 구체적인 피해액은 개별 사정을 기초로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