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은 얼마나 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Question

총 자산은 전세금 3억 7천 정도고요

결혼해서 16년동안 남편인 저혼자 벌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집은 부모님한테 손벌려 7천으로 시작했고요

그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은 15살 12살 두딸이 있고요

제 연봉은 7천 6백 정도 됩니다

와이프는 일 안하고요

그럼 제가 지원해야 양육비는 얼마나 될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ㅜㅡ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긴 혼인기간으로 인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는 5:5 또는 6:4정도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양육비는 두 자녀 합쳐서 월 100만원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혼인 기간이 16년가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5:5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결혼 후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신 돈이 있다고는 하지만 혼인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기에 그 효과는 상당부분 상쇄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내분은 일은 안했지만 현재는 가사노동도 기여도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시기에 5:5 또는 5.5 : 4.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소득수준과 자녀의 수, 나이 등을 고려한다면 200~300만원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