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 직원이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해 주었다면 보상이 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을 더 검토해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우선은 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명확한 증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마땅한 조치를 해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일단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 시에 엄마 성을 따르기로 했다면 이를 나중에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아빠 성으로 변경하여 자녀의 성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서 작성 시에 법무사가 동행할 필요는 없으며 등기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잔금 시에만 동행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CCTV 화면을 직접 보여준 것이 아니고 특정 사실을 말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인권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도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3년 적용됩니다. 21년도에 가해자가 검거되었다면 이미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으로 더 이상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버스기사 및 버스회사에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버스회사로 해당 상황을 말씀하시고 배상에 대해서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가 검거될 것이고 이후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