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결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입니다. 질문 주신 경우를 보면 불과 하루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알 수 있겠으나 앞차가 비정상적으로 멈춰 서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앞차에게도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뒷차에게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앞차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앞차에게 40에서 60프로까지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학생이라도 만 14세가 넘은 경우에는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만 14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범죄로 중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 통화로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피싱 문자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회식 문자가 오는 것을 현실적으로는 예방하기란 어렵습니다. 불법스팸 대응센터 등이 있긴 하지만 신고하여도 현실적으로 해결이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도 아니고 투표사무원이 남편의 투표를 대신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야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보입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넘게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신 상황이었음에도 이번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 병력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불리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해에 대한 피해 보상 역시 충분히 주장을 해 보실 만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간편한 해결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도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