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 없더라도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임대차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된다면 피해금액 자체가 소액이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의 금액은 정해진 금액은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피해 금액을 고려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범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도 안 되는 이야기면 질문자님께서 법정에 설 이유는 없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세대원이 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질문자님께서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과실이 있는 측에 과실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것이고, 다만 상대 차량이 긴급 자동차였다라는 점은 조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해당 인물을 촬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찜찜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삭제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장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자료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제출된 내용 그대로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유효합니다.공시송달은 상대방한테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법원에 예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시면 됩니다.출석하지 않는다고 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피고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에 말을 무시하시고 차단하면 해결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따로 신고를 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로 볼 만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땅이 넘어온 상황이라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정리가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로 방문하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를 하여 보셔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 유예도 가능하겠으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100에서 300만원까지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까지는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원에서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