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분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경찰에 신고를 할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는 개인 간의 민사적인 분쟁으로 보아 처리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자료나 사실관계가 있는지는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시기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가압류를 할 때에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 가압류를 할 대상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주총이 필요한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단순히 일시 보관하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재산을 양도하는 것도 아니라 주총 대상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강제집행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두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럼에도 안주는 경우에는 사설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신용불량이 되어 신용거래, 금융거래 등에 지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는 재산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경제활동을 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표 실수로 투표용지를 훼손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실지갑을 습득하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가능하시면 모르는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법률상 명백히 예외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외사유가 있다면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구체적인 예외사유를 따로 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철거를 해야 합니다.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해결의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임대인이 하지도 않은 가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