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 목적물의 부수한 냉장고의 경우 그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정에서는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와 개인은 분리되는 것으로 개인이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면 회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법인격이 엄격히 분리되는 것으로, 개인과 회사를 구분하지 않을 거라면 회사라는 존재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적으로는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제삼자가 봤을 때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실제 친구가 옆에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디스코드의 경우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수사 협조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고소가 된다고 해도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여 이익을 취한 경우로 보이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지만 대략적으로 회사 대표가 부정한 행위로 30억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면 그 금액 전액이 부담이득 금액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배상 청구를 할 상대를 특정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 및 윗집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을 진행하여 나온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할 상대가 확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피해 내역을 확인하시고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자동차 정비소 등에 방문하시어 피해내역 밎 수리비 등을 확인 후 견적서나 영수증을 받아두시면 추후 소송도 법적 대응을 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견적서나 영수증을 가해자에게 보내시면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