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중 위조신분증 의심.....

Question

제가 알바 하던 중에 어떤 젊은 여성분이 담배를 구매하려고해서 신분증확인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정부 24어플을 보여주고 저는 거기에 뜬 사진과 정보를 확인하고 qr스캔을 했는데 전화요망이라고 뜨길래 저는 나온 정보로는 성인 맞는거 같은데 오류인가 싶어서 그냥 드렸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서 생각해보니깐 뭔가 이상하고 인터넷에 쳐보니까 위조 신분증일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신고 당하면 어떻하죠..... 전 진짜 위조일줄은 몰랐니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약 신고당한다면, 질문자님은 위조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방어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직원을 속여 담배를 구매한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이 되거나 기타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cctv를 확보해서 정부24 어플확인 장면을 저장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 요망이라고 되어 있으나 본인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