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모바일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했을경우 처벌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정부24 앱을 보여주는 05년생에게 담배를 팔았는데, 생각해보니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었던 같습니다.

정부24 화면과 똑같았고, 영상이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 이리저리 앱을 눌러보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앱이 작동하였습니다. 그런데 qr코드 인식을 하자 인식은 되는데 카드사전화요망 이라고 떴고 저희 포스기가 종종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어플이 맞다는걸 확인하고 담배를 주었습니다.

저는 어플 자체를 위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검색해보니 텔레그램에서 3만원을 받고 어플을 조작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몰라 그 당시의 영수증을 뽑아두었고 날짜, 시간까지 파악했는데 제가(혹은 편의점이) 처벌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위조 신분증이 매우 치밀하여 계속 확인한것과 qr코드 인식을 시도한 것은 cctv에 찍혔는데, 제가 미처 위조인지 떠올리지 못했다는 점과 포스기의 오류라고 착각했던 점이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오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을 적극적으로 위조까지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위조여부까지 쉽게 판정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설사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담배를 팔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