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모바일 신분증을 도용하여 QR인증까지 받아 술담배를 사면 사문서 도용죄가 성립하나요?

Question

PASS나 정부24같은 모바일 신분증은 사진과 생년월일과 진위확인을 위한 QR코드 (매장에서 찍어서 성인인지, 정상 모바일 신분증인지 확인 가능)으로 이루어져있고 이렇게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실물 신분증 확인과 똑같은 효력을 같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담배를 사고 싶은 어느 한 청소년이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한 성인에게 부탁하여 휴대폰을 빌려와 자신의 신분증인 마냥 QR인증을 받고 담배를 산다면

담배를 사려고 한 청소년, 모바일 신분증을 빌려준 성인, 편의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담배를 사려고 한 청소년은 작년 12월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거 같고, 모바일 신분증을 빌려준 성인 역시 처벌 대상 그리고 편의점은 면책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여해준 경우 해당 행위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 실제 신분증의 진위, 당사자 동일성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알 수 없었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