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롤 듀오라는 사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성립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돈을 뜯어내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전혀 이익을 취하신 것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시는 상황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선거와 입법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당을 뽑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안건들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금액으로 요구하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최종 금액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금액이 크게 과하다거나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호수를 특정해서 붙일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수가 특정되지 않게 하시는 거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보시고 해당 내용은 고소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