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후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불은 불가능하겠습니다. 후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증여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부가세는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를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사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용역을 제공 받았기 때문에 철회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타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찰에 그 사실을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가 있고, 한편 그 타인을 대리하여 고소대리인으로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부모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 선생님을 고소한 사건이라면 이는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으로,이후 수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된 후에야 무고죄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신천지 건물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신천지 건물을 알리는 것만으로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기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공동 명의인이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질문자님의 대출을 갚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 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며, 다만 이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머리를 한 대 맞은 것은 명백히 법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스토킹 범죄까지 성립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 단순히 몇 차례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며 상대방도 차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스토킹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병원 정책에 따라서는 만남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병원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 집행법에 따라 18개월까지는 교도소 내에서 직접 양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8개월 이후에는 교도소 내에서 양육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동 보호 시설 등에서 보호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