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누수의 원인, 누수가 발생한 범위, 피해 정도, 위치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수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주장은 다소 무리한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으로서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계약 파기가 불가능함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지급 명령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 보시고 바로 채무자에게 송달절차를 진행하십니다. 보통 일주일, 늦어도 2주일이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허위증언에 의해 유죄가 선고된 경우 등 범죄로 인한 경우에 재심이 허용이 되며 판결 확정 후 단순히 유리한 증거(단, 죄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라면 가능)가 발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이 어렵습니다.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교통사고 감정원의 감정 결과가 유리하게 나온다고 해도 재심을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로 승객이 상해를 입게 되면 버스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버스 회사가 승객에게 직접 배상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계약을 주장하여 2027년 4월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 기간은 2년이 원칙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임대를 놓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등본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미 말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다른 법적인 제한이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매를 할 때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건소에서 해당 서류를 요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갖추면 실제 양육자로 증명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해당 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가 따로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인도를 다닐 수 없고 원칙적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통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