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은 크게 4가지 이유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1.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등 계약 위반(1, 2, 4, 5, 9호)2. 주택의 철거, 재건축 등(6, 7호)3. 집주인의 보상금 제공(3호)4. 집주인 실거주(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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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전세계약 하고 바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후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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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베란다, 방 안 누수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누수의 원인이 윗층인지 아니면 내집인지 아니면 공용관리대상인 외벽인지부터 찾으셔야 피해보상의 대상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말로 해결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으신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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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는 너무 큰 돈인데 계약금을 못 돌려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을 하신거로 보이네요.가계약은 법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용어이며 실무적으로 매물 선점을 위해 쓰이는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시 선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기존 판례를 봤을 때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단순한 선점을 위한 입금이었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매도자가 돌려주지 않을 시는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방법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안타깝지만 매도인이 큰 손해가 없다면 잘 협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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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주택 세제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에 관련된 내용은 공인중개사보다 카테고리의 세무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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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관련하여 임차인이 빠르게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건물 경매가 실행되도 저당권자와 안분배당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개시일과는 관련없이 등기순위에 따라 배당 받습니다. 당연히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후순위 물권들보다 빠른순위로 인해 우선변제의 효과가 생기겠죠.무조건 바로 한다고 기존에 있던 선순위 물권들과 안분받는 것은 아니고요.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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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연장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연장일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존과 같은 기간으로 재 연장되는 것이며 주택의 임대차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1년을 계약하셨어도 2년의 기간을 보장 받고 거주가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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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은 법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용어이며 실무적으로 매물 선점을 위해 쓰이는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시 선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기존 판례를 봤을 때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단순한 선점을 위한 입금이었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매도자가 돌려주지 않을 시는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방법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 3일 고민끝에 취소하였을 경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나요?-종종 매도자가 손해가 없었다면 전액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 경비정도 빼고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매도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2. 매도자가 1000만원 수익을 낸건데, 매도자와 합의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공인중개사에게 매도자에게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당연히 수수료 일부는 드리겠다고 해야겠죠?3. 매도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주식 양도세 납부시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여쭤봅니다.-세금관련된 부분은 아하 카테고리 세무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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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건물 전기계량기 설치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 내용에 대한 포스트가 있어서 링크 첨부합니다.https://blog.naver.com/ledlight_/2229168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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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문제가 많다고 지난해부터 그러는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 하락할지 상승할지 지금이 하락시인지 상승기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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