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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한 나라의 관세국경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해당 국가의 행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수입세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수입세)가 부과됩니다.수입 물품은 과세 대상이며, 여기에는 유체물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나 서비스 수입 등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입니다.관세 부과 시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이때, 과세가격은 일반적인 거래가격과 다를 수 있으며, 운임이나 로열티 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FOB 기준으로 100달러짜리 물품을 수입할 때 20달러의 운임이 추가된 경우, 관세는 120달러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관세는 과세가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세율은 국회가 법률에 의해 정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도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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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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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과세가격’에 물품별로 다른 ‘관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관세 = 과세표준가격(감정가격) X 제품의 관세율(%)부가세 = (과세 표준가격 + 관세) X 10%예시를 들자면 ① 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관세는 100만 원의 8%인 8만 원이 됩니다.② 부가가치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와 기타 세액을 더한 후 10%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기타 세액은 없으므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만 고려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00만 원 + 8만 원 + 0원) × 10%로 계산되어 10만 8000원이 됩니다.③ 따라서 납부세액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관세는 8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0만 8000원이므로, 납부세액은 18만 8000원이 됩니다.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내에 수입신고건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이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만이 가능합니다.이러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이 통관되지 않으며, 추후에도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관세를 강제징수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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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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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은 실제로 통관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12월 26일(월)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이번 개정에서는 법원의 판결과 국조실, 여가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이 허용될 예정이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 형상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길이, 무게, 얼굴, 음성 등의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성년 형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둘째, 특정인물 형상인 경우, 셋째, 전기제품 기능(온열, 음성, 마사지 등)이 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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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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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대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ㆍ 수출과 수입에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경상수지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에 있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며, 이는 국내 기업의 순이익을 높입니다. 따라서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또한, 수출업체의 수익성이 향상되어 투자가 증가하고 일자리도 증가합니다.반면에,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과 외채 부담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승한 환율은 수입제품의 가격을 올리며 국내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또한, 외부에서 빌린 외채의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하락한 환율은 물가 안정과 외채 부담 감소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환율 변동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기 성향의 외환거래로 인해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의 축적이 중요하며 충분한 외환보유액은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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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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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9017801000번 FTA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는 9017.80-1000에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의 관세율은 기본관세는 8%이지만, 한-중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0%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700불 이하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에 해당하므로 중국산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없이 0% 관세적용이 가능하므로 수입신고 시 관세사 측에 과세가격 700달러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미리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700불 이하로 수입하여 원산지증명서 없이 FTA를 적용받는 경우 수입통관 과정에서 원산지표시 확인을 세관에서 요청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원활한 수입신고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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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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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상품 HS코드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는 9017.80-1000에 분류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칙적으로는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품에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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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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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때 납부한 부가세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는 관세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일정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지칭합니다.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둘의 차이점은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로서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의미하며,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은 수출 진흥 및 가공무역활성화를 목적으로 미리 납부했단 수출용원재료의 관세를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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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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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선박,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플라스틱 제품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SUV와 같은 고부가 차량 수출 판매 호조에 따라 70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인 22년 실적(541억 달러)을 30% 이상 경신하였습니다.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대비 4.6%, 선박 수출은 20.9%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분기 저점 이후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11월 플러스 전환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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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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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및 관세면제 혜택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이미 수입한 경우로서 별다른 실질적 가공없이 베트남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한-베트남,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FTA C/O는 발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수입업체는 별다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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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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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주축이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WTO는 1995년 당시 128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였으나 이후 38개국이 가입하여 현재 16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무역기구로, 회원국간 교역은 세계교역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WTO는 1995년 당시 128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였으나 이후 38개국이 가입하여 현재 16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무역기구로, 회원국간 교역은 세계교역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WTO는 무역자유화 및 규범 개선(입법), 협정이행 및 개선(행정), 분쟁해결절차 운용(사법)을 3대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22개국이 가입절차를 진행 중입니다.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는 최소 2년에 한 번 개최되고,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이사회가 제네바에서 분기 1회 정도 개최됩니다.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WTO 소관 분야별 이사회(Council)와 그 아래 각 분야별 산하위원회/작업반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WTO 협정 이행 및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각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을 주기별로 종합 검토하는 무역정책검토(TPR) 회의는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3개 그룹(최상위 3년, 차상위 5년, 기타 7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5년 주기로 TPR 회의를 통해 무역정책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TPR 개최 : 2016년 10월 7차, 2021년 10월 8차)WTO 회원국들은 상대 회원국이 무역규범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자 차원에서 분쟁을 공식 제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즉, 미리 합의된 절차를 따르고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WTO 설립협정 부속서인 분쟁해결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DSU)에 따른 분쟁해결 패널의 운영, 판정 이행 감시, 불이행시 양허중지(보복조치) 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DSU에 따른 분쟁 관련 사항은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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