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 통관 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마찬가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이 번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관세법에 따라 명의 대여죄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8
0
0

배송대행지 통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배송대행 서비스는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결제한 후,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배송대행업체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해당 주문을 대신 수령합니다. 그리고 배송대행 서비스를 통해 해당 제품을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국제 배송 및 관세 처리 등의 복잡한 절차를 신경 쓰지 않고도 해외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배송대행지를 이용한 상품 구매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배송대행지로 보낼 경우, 세관에서 압류되거나 파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미납할 경우 제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8
0
0

개인통관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해줄 시에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13자리 부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에게 대여해 줄 경우 사안에 따라 관세법상 명의 대여죄에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명의대여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또는 관세사에게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8
0
0

만약 모르고 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면, 해당 물품은 세관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통관 금지 물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물품은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배송을 보내기 전에 해당 국가의 관세청 홈페이지나 물류 회사, 통관 대행사를 통해 통관 관세와 금지물품을 사전에 검토한 후 수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8
0
0

호주나 미국 등 각 나라마다 면세되는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주요 국가의 경우 면세 금액은 해당 국가의 관세 및 세법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개인 사용이나 선물로 수입되는 물품의 면세 한도는 보통 800달러입니다. 호주에서는 이 한도가 일반적으로 900 호주달러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20만 엔입니다. 이러한 면세 금액은 법령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국가의 세관 및 관세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8
0
0

착즙기 같은 큰 물건도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착즙기와 같은 큰 물건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송 과정이나 통관 절차상 지연이 될 수 있으며, 착즙기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8
0
0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는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이는 신용장 개설 시에 이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며, 개설은행이나 수익자가 임의로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지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이는 개설은행이 상황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수익자는 이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취소가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8
0
0

1960년대에 수출로만 1억 달러를 달성하였다는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960년대 대한민국의 수출액은 1964년에 1억 7천만 달러, 1967년에 2억 7천만 달러, 1970년에 1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그러나 환율 변동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야 합니다. 달러화의 환율은 시대에 따라 변동하므로, 단순히 과거의 달러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물가는 1960년대와 비교했을 때 약 30배 이상 상승했으며, 이를 고려하여 당시의 수출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8
0
0

알리 테무 등 중국의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배송비를 한국에서 지불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UPU 협약은 국제 우편물 거래에 적용되며, 발송 우체국은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도착 우체국이 배송비용을 책임지지만, 배송국 우체국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배달국 취급비'가 있습니다. 회원국은 우편 발전지수(PDI)에 따라 등급을 나눠 정산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1그룹에 속하고 중국은 3그룹에 속해 있어 배송료가 다릅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가 UPU 탈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은 저렴한 국제배송료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배송기간과 실시간 추적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8
0
0

과일을 수입할 때 어떻게 안 변하고 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과일은 운송 기간이 긴 특성을 고려하여 저장 및 유통 과정에서 특별한 처리를 받습니다. 이러한 처리는 과일의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어 바나나의 경우에는 덜 익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유통중에 후숙처리가 됩니다.항공편으로 수입되는 과일들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도착하므로 냉장 보관 없이도 배송됩니다. 그러나 선박으로 수입되는 과일들은 긴 항해기간 동안 환경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냉동 또는 냉장보관하거나 화학물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이러한 조치로 수입된 과일은 국내산 과일보다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일부 과일은 수입과정에서 손상되거나 부패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