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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라의 무역적자 어디서 나오는걸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란 외국과의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수취한 외화가 지출한 외화보다 적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 돈 보다 해외로 유출되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을 의미합니다.무역적자는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것 만은 아닙니다. 특정 재화의 수입 급증이나 해외 투자로 인한 배당금 지급 등의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지난해 반도체를 비롯한 컴퓨터(-53.3%), 바이오헬스(-18.0%), 석유제품(-17.0%), 석유화학(-15.9%), 디스플레이(-12.1%), 섬유(-11.2%), 무선통신(-10.2%), 철강(-8.4%), 이차전지(-1.5%), 차부품(-1.5%), 가전(-1.0%) 등 나머지 12개 제품은 수출이 감소한 이유로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제 / 무역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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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해외에서 구매할때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의약품은 총6병(6병 초과의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가능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며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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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의 변화와 미래 국제 경제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최근 무역 정책의 변화 중 하나는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입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기에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무역적으로 불균형이 있는 국가들과의 무역관계를 재조정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와 통관 절차의 강화, 무역협정의 재협상 등을 추진했습니다.또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도 무역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정책의 변화는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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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세관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관세가 산출되며, 주류 등 일부 물품에 한해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출하는 종량세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물품(HS CODE ) 별로 상이하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WTO협정세율 등 여러 가지 세율로 구분됩니다. 보통 기본세율은 대부분 8%이며, 물품(HSCODE)에 따라 무관세이거나 8%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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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 배송완료 후 수출실적 자료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특송업체등이우편물목록 또는 통관목록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출신고를 생략할수 있습니다.(세관장 확인대상 수출물품, 계약내용 상이 수출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제외)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인정(소포수령증, 외화획득명세서 등)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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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제품과 포장상품은 관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판매자의 포장비용 등의 차이만 있을 뿐 물품의 차이가 없다면 가격은 동일합니다. 수입물품은 hs code라는 품목분류를 통해 관세율이 산정되므로 물품가격은 동일합니다.HS코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를 뜻합니다.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됩니다.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은 10자리를 사용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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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포페이팅은 무엇을 말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포페이팅(비소구조건 수출 환어음 매입)은, 국제간 무역거래에서 수출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수출업자나 이전 소지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하에 고정 금리로 할인 거래하는 금융 기법으로 국가 위험도가 높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경우와 거래상 신용도가 낮은 업체와 거래할 때 적합한 무역금융기법입니다.포페이팅 거래절차 1) 수출상과 수입상이 포페이팅 거래내용에 합의하고 수출입계약을 체결한다. 수입상이 기한부 (Usance L/C)를 원할 경우에는 수출상은 포페이팅 수출금융이 가능한 국가, 은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2) 수입상은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한다. 3) 개설은행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출상에게 신용장을 통지한다. 4) 수출상은 신용장조건대로 수출물품을 선적한다. 5) 수출상은 포페이터와 포페이팅 계약을 체결한다. 포페이팅계약은 우선 수출상이 포페이터에게 비용등이 포함한 예비청약서를 제시하면, 포페이터가 수출상에게 확정청약을 제시하고, 수출상이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6) 수출상은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 포페이터에게 제시한다. 7) 포페이터는 선적서류를 접수하고 수출대금을 상환청구권 없이 지급한다. 지급하는 대금은 신용장 개설국가 및 개설은행의 신용도, 신용장의 종류 및 수출상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수출상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불능 시점은 서적서류를 접수한 수입국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에 대한 인수의사를 통보하는 때이다. 8) 수출상은 개설은행이 선적서류를 인수한 시점부터 대금회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며, 포페이터는 환어음 만기일에 개설은행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책임을 진다.
경제 / 무역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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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한 직구제품 판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판매할 목적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주세요. 이 점 유의하셔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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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한 제품 재판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상 개인 직구물품 판매가 위법이라 하는 것은, 판매할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상의 소액면세를 적용받고 및 대외무역법 상의 수입승인을 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하거나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중고로 재판매를 하게되면 재판매 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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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이 부착된 벽에 거는 선반을 제작하려고하는데요 KC인증을 따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안정기를 사용하는 LED 조명의 경우에는 전파인증 대상으로 확인되며, 수입 시 별도의 제조업 여부는 관계 없이 KC 인증만 받으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rra.go.kr/ko/index.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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