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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들어올 때 해산물만 들어있는 도시락 1개 정도, 부치는 짐에 넣어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해산물만 들어 있는 경우 검역대상물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문의가 필요합니다.개인 적인 견해로는 식품에 해당될 경우 포장만 잘 처리되었다면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상기 검역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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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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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특허갱신과 특허기간 연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 특허기간 및 갱신특허기간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임차한 시설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관의 특허심사를 거쳐 세관장이정하고 있으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은 해당 전시 및 건설공사 기간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정하고 있습니다.갱신특허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사유와 갱신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해당보세구역의 갱신신청 직전 4분기 평균 [법규수행능력]이 B등급 이상이어야 갱신이 가능합니다.법규수행능력은 세관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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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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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 합격 후 취업할 때 학력 질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법인이나,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 동일 관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받으므로 아무래도 학력기준이 있는 경우 학력이 평가기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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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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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육포 한국 반입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검역대상물품으로서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습니다. 육포의 경우 5kg 이내가 면세한도인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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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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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망고 가지고 오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과일 및 채소: 국경을 넘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허가 없이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씨앗 및 식물 관련 제품: 씨앗, 식물 관련 제품, 건조된 허브 등의 반입도 규제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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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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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추가루로는 중국과의 보따리무역으로 타산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따리 무역은 엄연한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해당하며, 세법상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양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까지 함께 처벌당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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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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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나 쿠팡같은곳 도매를 알리바바같은곳에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통차를 사입하여 판매할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청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목록통관으로 수입한 물품을 판매할 경우 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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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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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운하 사건으로 뮤역이 지금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자 미국이 영국 등과 함께 12일(현지시각)부터 이틀 연속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화물선들의 수에즈 운하 이용 중단에 따른 물류 충격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업체 테슬라·볼보의 유럽 공장들은 생산을 일시 중단할 상황이고 이케아 등 소비재 유통 업체들도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국제 해상 운임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상하이 컨테이너 화물지수’(SCFI)는 12일 2206포인트를 기록하며 일주일 전에 비해 16% 상승하였으며, 지난달 중순부터 지금까지 114%상승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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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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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특송 일반통관 및 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관세사무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2. DHL 운송건을 타관세사에서 신고하는 경우 DHL 자체에서 타관세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면 DHL 제휴 관세사에서 통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3. 네 맞습니다. 목록통관 진행이 되기 전에 제가 DHL측에 일반통관으로 진행할 거라는 사실을 따로 전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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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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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의 이용방법에 따른 분류 = 신용장은 분류 방법에 따라 다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신용장의 이용방법’에 따라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 지급신용장 (payment credit),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신용장은 이 중에서 어느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 명백하게 표시해야 한다.매입신용장은 신용장에 근거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입(negotiation)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된 신용장으로 가장 일반적이다. 일람출급(at sight) 또는 기한부(usance)로 사용할 수 있다.지급신용장은 원칙적으로 환어음이 필요하지 않은 무어음 신용장이다.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출지에 소재하고 있는 자기의 예치환거래 은행이나 해외 본·지점을 지급은행으로 지정하고 수익자가 지정은행에 직접 서류를 제시하면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신용장이다. 일람지급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연지급신용장은 환어음이 필요하지 않는 무어음 신용장으로 신용장에 지정한 연지급확약은행에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만기일에 지급된다고 약정하는 기한부 신용장이다.인수신용장은 개설은행이 해외 은행의 신용공여(인수편의)를 필요로 할 때 신용 제공은행을 인수은행으로 지정하고 그 은행을 지급인으로 수익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선적서류 제출 시 항상 환어음이 필요하며 기한부로만 사용할 수 있다.●대금지급 시기에 따른 분류 = 다음으로 ‘대금지급 시기’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으로 나눌 수 있다.일람출급신용장은 수익자가 발행한 일람출급환어음 혹은 선적서류에 대하여 신용장의 지시에 따라 제시되었을 때 즉시 지급되는 신용장이다. 이때 ‘즉시’라는 의미는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서류 제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장 제5영업일 이내에 제시된 서류가 일치하면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고, 서류에 하자가 있다면 결제 또는 매입거절(Refuse to Honour or Negotiate) 통보를 한다. 이때 개설은행은 서류의 하자사항에 대한 통보를 매입은행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Notice of Discrepancy”라고 한다.기한부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의 지급조건이 기한부어음(usance draft)을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환어음(매입신용장, 인수신용장)을 제시하면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이 환어음을 즉시 인수(acceptance)하고 그 만기일(at maturity)에 지급(payment)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이다. 환어음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의 경우 연지급확약서를 발행하고 만기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일람출급방식에서는 지급거절이라 하며 기한부에서는 인수거절이라고 한다.출처 : 한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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