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이 수입신고수리 미필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을 말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로 외국 물품을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종전의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흡수, 통합한 것으로 비관세지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국내에서 반입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물품으로 간주하고 지역안에서 입주업체간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 등을 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경우 가격조작죄가 성립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금액을 낮게 작성하여 작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풀필먼트는 판매자가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고하고, 풀필먼트 업체가 고객 주문에 따라 상품을 피킹, 포장,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풀필먼트를 이용하면 판매자는 물류 업무를 아웃소싱함으로써 판매 및 유통에 집중할 수 있고, 빠른 배송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3PL은 기업과 계약한 제3자, 전문 물류 업체가 대행 요청된 상품을 보관하여 주문이 들어온 이후의 물류 전반적인 업무를 일괄 처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3PL은 업체 납품을 위한 보관과 운송에 집중하는 물류 서비스를 원하는 업체에 적합합니다.‘풀필먼트’는 다품종 소량의 상품을 보관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운송하는 서비스이며, 온라인 쇼핑몰에 적합한 B2C 물류대행 서비스이며,‘3PL’은 소품종 다량의 화물을 보관하고 제조/유통업체에서 물류업체로 운송하는 서비스로 B2B에 적합한 물류대행 서비스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동물검역화물 단계라 하면 해당 검역절차를 거쳐야 통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벼집니다. 한진택배 측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락하셔야 할 것 같고 운송장 번호를 지속적으로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면장은 수입통관에 관한 허가서류로서 기존 면허제때 발급되던 현재 수입신고필증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입신고필증을 수입면장이라고도 부르지만 법적 명칭은 수입신고서, 수입신고필증이 맞으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소유권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 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화주에게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신 은행 l/c 개설 시 담보를 제공하셨거나 은행이 별도 담보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000원짜리 양말인 경우 1000원에 운송비등의 마진등을 모두 포함하여 판매가를 산정하시면 되고, 수출은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출 진행 시 먼저 관세사 측에 미리 연락하여 절차 정리 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했습니다.2022년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수출+수입) 규모는 211억5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22.6% 감소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주요 교역 상대국 36개국 평균인 11.4%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36.6% 감소했습니다. 미국(-73.2%), 영국(-63.7%), 독일(-49.7%) 등보다는 감소 폭이 작지만, 일본(-41.4%), 대만(-37.2%)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감소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주로 비롯되었습니다.한국의 대러시아 수입은 14.6% 감소했습니다. 영국(-67.4%), 미국(-51.3%)에 견줘 감소 폭이 작았습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반사이익을 거둔 나라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등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 독일의 대러 제조상품 수출을 대체하면서 자동차·부품, 타이어, 굴착기, 트랙터, 플라스틱, 합성수지 수출을 크게 늘렸습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며 세계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다음의 대외무역법 원산지 표시방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7조(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1회용 포장용기는 1. 수입 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2.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 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수입신고방법 및 시기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신고수리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보완요구 사유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