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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입신고 시 "가산금액"에는 어떤 금액들은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의 부과목적으로 실제지급가격(Price)이나 물품의 가치(Value)를 참조하여 산정한 가상의 가격입니다. 통상,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즉,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관세법은 수입자가 신고 할 과세가격에 수입자가 대신부담한 원가요소나 사후에 확정될 수출자의 이윤을 가산하여 가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수입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 조정되어야 할 것을 법정가산요소라고 합니다. 관세법상 법정가산요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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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와 일반적인 보세창고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이 수입신고수리 미필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을 말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로 외국 물품을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종전의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흡수, 통합한 것으로 비관세지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국내에서 반입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물품으로 간주하고 지역안에서 입주업체간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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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물품을 CI와 수출신고면장을 PI와 다르게 금액을 낮춰서 발행?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 등을 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경우 가격조작죄가 성립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금액을 낮게 작성하여 작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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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필먼트와 3PL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풀필먼트는 판매자가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고하고, 풀필먼트 업체가 고객 주문에 따라 상품을 피킹, 포장,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풀필먼트를 이용하면 판매자는 물류 업무를 아웃소싱함으로써 판매 및 유통에 집중할 수 있고, 빠른 배송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3PL은 기업과 계약한 제3자, 전문 물류 업체가 대행 요청된 상품을 보관하여 주문이 들어온 이후의 물류 전반적인 업무를 일괄 처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3PL은 업체 납품을 위한 보관과 운송에 집중하는 물류 서비스를 원하는 업체에 적합합니다.‘풀필먼트’는 다품종 소량의 상품을 보관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운송하는 서비스이며, 온라인 쇼핑몰에 적합한 B2C 물류대행 서비스이며,‘3PL’은 소품종 다량의 화물을 보관하고 제조/유통업체에서 물류업체로 운송하는 서비스로 B2B에 적합한 물류대행 서비스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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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이 넘어가는데 해외직구 배송이 동물검역화물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동물검역화물 단계라 하면 해당 검역절차를 거쳐야 통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벼집니다. 한진택배 측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락하셔야 할 것 같고 운송장 번호를 지속적으로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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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수입면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면장은 수입통관에 관한 허가서류로서 기존 면허제때 발급되던 현재 수입신고필증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입신고필증을 수입면장이라고도 부르지만 법적 명칭은 수입신고서, 수입신고필증이 맞으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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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스 통관시 소유주는 점유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소유권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 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화주에게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신 은행 l/c 개설 시 담보를 제공하셨거나 은행이 별도 담보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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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수출하려는데 처음입니다.절차나 세금,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000원짜리 양말인 경우 1000원에 운송비등의 마진등을 모두 포함하여 판매가를 산정하시면 되고, 수출은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출 진행 시 먼저 관세사 측에 미리 연락하여 절차 정리 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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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러시아에 대한 무역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했습니다.2022년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수출+수입) 규모는 211억5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22.6% 감소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주요 교역 상대국 36개국 평균인 11.4%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36.6% 감소했습니다. 미국(-73.2%), 영국(-63.7%), 독일(-49.7%) 등보다는 감소 폭이 작지만, 일본(-41.4%), 대만(-37.2%)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감소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주로 비롯되었습니다.한국의 대러시아 수입은 14.6% 감소했습니다. 영국(-67.4%), 미국(-51.3%)에 견줘 감소 폭이 작았습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반사이익을 거둔 나라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등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 독일의 대러 제조상품 수출을 대체하면서 자동차·부품, 타이어, 굴착기, 트랙터, 플라스틱, 합성수지 수출을 크게 늘렸습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며 세계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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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수입하는 신발박스 원산지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다음의 대외무역법 원산지 표시방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7조(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1회용 포장용기는 1. 수입 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2.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 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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