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적하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금액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가액에 10%의 희망이익(Expected Profit)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물의 유통구조와 희망이익 등을 감안하여 110%이상의 금액으로 보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는 보험가액(CIF 송장가액)의 130% 해당액 초과 150% 해당액 까지의 계약에 대해서는 2%∼3%정도의 고율의 할증 요율을 부과하며 150% 이상으로는 부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무역업자의 CIF 수출에 필요한 보험료 산출공식을 소개합니다. 만약 어떤 상품을 CIF로 수출할 때 비용(Cost)과 운임(Freight)은 알고 있는데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모른다고 가정할때, 다음 공식에 의해 보험료를 산출하여 CFR가액에 합하면 C.I.F가액이 됩니다.CIF 가액 산출공식 - 송장가액의 110% 부보조건시(C + I + F) x 110% x R = I ....①(C + F) x 110% x R = I - I x 110% x R(C + F) x 110% x R = I (1-110% x R)(C + F) x 110% x R..... ②1 - 110% x RC: Cost (즉 FOB가격)F : Freight (운임)I : Insurance Premium (보험료)※ 여기서 ①의 I값과 ②의 I값은 동일하다. 단) CIF = CFR / 1 - 1.1R이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출입 무역실무 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며, 무역협회, 코트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학원이나 관세법인 등에서도 무역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와는 별개로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는 교재를 소개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https://www.kita.net/pdf/TradeMenual/index.html?query=%EB%AC%B4%EC%97%AD%EC%8B%A4%EB%AC%B4%EB%A7%A4%EB%89%B4%EC%96%BC#p=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환어음(BILL OF EXCHANGE)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입니다.환어음은 통상 2통으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그 중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환어음(B/L, bill of exchange)은 어음발행인이 지급인인 제3자에게 증권상에 기재된 금액을 증권상에 기재된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지급일에 일정장소에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증권으로,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유통증권입니다.환어음발행인은 매도인인 수출상이 되며, 지급인은 발행은행이 되며, 수취인은 보통 매입은행이 됩니다. 환어음이 요식유가증권이라는 것은 돈과 같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엄격히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증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유통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에게 양도가능한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증권이라는 의미입니다.환어음이 은행을 통해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와 같이 발행되면 화환어음이 됩니다. 이를 통해 수출상은 선하증권이 수입상에 의해 인수될 때까지 물품이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상은 물품에 대해 더 큰 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환어음의 주요 당사자발행인(drawer) :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로서, 보통 수출상(수익자)이 이에 해당됩니다.지급인(drawee) : 환어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어음상에 기재된 자로서,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추심결제방식 D/P, D/A의 경우에는 수입상이 환어음의 지급인이 됩니다)수취인(payee) : 환어음 금액을 지급받을 자로서 어음의 발행인 또는 어음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매입은행 또는 추심의뢰은행 등)가 이에 해당됩니다.환어음의 기재사항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증권보다 엄격한 형식이 요구됩니다. 어음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기재사항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필수기재사항환어음의 표시 : 어음의 본문 중에 환어음(bill of exchange)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어음금액 및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위탁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자금이나 지급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영문 환어음상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Pay to ~ The sum of~'가 이에 해당하는데 'Pay to' 다음에는 수취인이 기재되며, 'The sum of' 다음에는 어음금액이 기재됩니다.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을 지급할 자 또는 그 지급을 위탁 받은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문 환어음상의 'To' 이하에 표시된 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 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기재됩니다.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봅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지급지의 표시 :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명이어야 하며 지급지의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지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지시할 자의 명칭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의 기재방식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1) 기명식 : pay to ○○○(2) 지시식 : pay to the order of ○○○ 또는 pay to ○○○ or order(3) 소지인식 : pay to bearer(4) 선택무기명식 : pay to ○○○ or bearer발행일 및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여야 하고,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에 의하여 기명날인 되거나 서명되어야 합니다.임의기재사항어음번호, 대가수취문구, 신용장에 요구된 문구, 이자문언, 환율문언 등 어음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사항들입니다. 신용장에서 어음상에 특별한 문구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유해기재사항(어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이 아닌 한 이를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세계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무역의 활발한 진행으로 인해 각국은 자국 산업보호와 재정수입의 정책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역정책의 일환인 관세란 일정한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조세로서일국의 재정수입과 국내산업보호의 정책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정책 중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1948년 관세와 관련된 법체계를 구축하면서 관세법을 제정한 후 현재까지 세계경제환경과 국내 경제환경의 상호적 유기관계를 고려하고 국민경제 목표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변천되어 왔습니다. 국내 관세법상 관세체제는 단기적으로 재정수입확보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관세율 조정정책을 활용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국내산업보호와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1990년 이후 수입자유화과정에서 산업보 호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한 무역정책의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유럽 수출회사에서 한국이랑 거래 한적이 없는 경우에는 한-EU FTA 인증수출자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6천유로 이상 수출을 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가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인증수출자 발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유럽 수출자 측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개인 자가사용 수량은 세관공무원이 수량이나 종류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통관시에 자가사용 목적이라는 점을 소명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으시면 보다 빨리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정도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외 직구 시 개인 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미성년자도 관세 납부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은행의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사이트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으로 과세시에는 현장에서 금전으로도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주류나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폐기 처분된다. 다만 성년인 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명확한 경우 실무적으로는 이들에게 초과분을 과세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전기요금이 낮은 만큼 제품가격이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발생하여 수입국인 미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보다 가격경쟁령이 발생하여 자국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예시]A 수출기업 수출가격 :10,000원A 정부 → 수출기업 보조금 지급 : 5,000원실질적인 A 기업 수출가격 : 5,000원(보조금 5,000원 차감)이경우 수입자들은 수입 기업 가격보다 A 국가가 보조금을 받아 가격이 낮은 경우 A 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므로 자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계관세 적용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CIF 조건의 CIF는 Cost(제조 원가), Insurance(보험료), Freight(운임)의 약자입니다.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이라고 불리며, 이 조건에서 판매자는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CIF 조건에서 서로 간 아무런 보험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 ICC조건으로 매도인이 부보 즉,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매도인이지만, 거래가 시작되고 물건이 선적되고 나면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지정 목적항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 갑판위로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 해상 보험료를 부담하며, 매수인의 경우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Ship' rail)을 통과할때 그 물품의 멸실, 손상의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 자신에게 이전되고 물품이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가 되었을 때부터 발생하게 되는 모든 추가비용 또한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을 일컬어 CIF 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이라 한다.① 매도인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 목적항까지의 기타비용 지급 +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 지급을 해야한다.② 매도인은 최소한의 보험 담보 조건(ICC(C) 또는 FPA )으로 해상보험을 부보하면 된다.③ 매수인이 더 큰 보험 담보 조건을 희망할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상호 별도 합의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매도인이 수출품 통관을 해야하며 CIF조건의 물리적인 조건 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하다.⑤ 복합운송 및 항공운송과 같이 물리적으로 본선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 인도가 불가할 경우 또는 거래 당사자들이 본선 난간 기준으로 물품 인도의 사가 없을 때는 CIP조건을 사용해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