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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규정과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외국 물품을 들여오고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한 후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화장품의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해야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다음의 경우 원본 제출 필요- 처음 수입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최초 수입품목의 경우- 묶음, 압인 또는 뒷면 공증된 서류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제조번호별)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화장품법 제10조, 제1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한 후 판매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등을 숙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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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ill of Lading,Master Bill of Lading과 House Bill of Lading의 같은 BL인데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original bill of lading 선하증권원본(OBL, Original Bill of Lading)은 해운업체가 상품의 소유권 증명서로 발행하는 문서로 수출자와 수입자의 정보, 상품의 내용과 수량, 운송 조건, 출발지와 도착지 항구 등이 기재됩니다.2. master bill of lading선박회사가 포워더(Forwarder)의 혼재화물(Consolidation cargo)에 대해 포워더에게 1건으로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Master B/L(또는 Groupage B/L)이라고 합니다.3. House B/LHouse B/L은 포워딩 업체가 개별 화주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Master라는 영문명에서도 볼 수 있듯 마스터 비엘이 더 상위의 권한을 가진 선적 서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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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국내 입국시 면세물품 신고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시]국내 면세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개별 가격이 US$200, US$400, US$500인 경우: 개별가격이 면세범위(US$800)를 초과하는 것은 없으나 물품가격의 총합계가 US$ 1,100이므로 세관신고 대상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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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어 다시 수출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영세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관세환급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2. 영세율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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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수출 시에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식약처에서 발간한 건강기능식품 수출가이드를 첨부 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mfds.go.kr/brd/m_583/down.do?brd_id=ntc0056&seq=32304&data_tp=A&file_seq=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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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세관신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총 구매물품을 전부 아래와 같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시]국내 면세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개별 가격이 US$200, US$400, US$500인 경우: 개별가격이 면세범위(US$800)를 초과하는 것은 없으나 물품가격의 총합계가 US$ 1,100이므로 세관신고 대상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 시 휴대품 전자신고 가능ㅇ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전자신고 전용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됩니다.ㅇ 앱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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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목적으로 모발영양제 수입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발모제의 경우 의약품에 해당되어 의약품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약품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수량은 총6병이며,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등) 성분이함유된 물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수입불허또는유해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에르고메트린함유단일완제의약품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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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들여와 판매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세청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사에게 의뢰하거나 아래 관세청 유니패스 가입 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또한, 판매용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전 관세사 측에 물품정보를 제공하여 수입요건과 예상 세액등을 산출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관세사에게 수입요청을 하실 경우 운송정보, 인보이스(알리익스프레스 구매내역 - 수량과 금액이 보이는 자료)등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특송사를 통해 수입될 수 있기 때문에 5~10개 수량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바로 수입신고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리익스프레스 배송 특송사에게 우리나라 도착 전 수입신고 대상임을 통보하셔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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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중 dap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구간까지의 위험과 멸실은 수출자가 부담하므로 수출자의 귀책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자가 운송사에게 구상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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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큐어 수입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예를들어 일본 유명 제품등은 판매하지 않고 중국자체 브랜드 입니다.(욜로파크,모쇼토이,등) 중국 자체 브랜드도 정품인즌이라는게 국내에서 필요한가요?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관세법상 수입할 수 없으므로 아래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상표권을 조회하여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2.어린이 안전기준? 이런 인증도 필요하나요?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며, 성인용으로 판매하실 경우에는 14이상 사용 가능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3.만약에 위에 일본제품들은 국내 판매라이센스 등이 있어냐 하나요?국내 판매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해당 라이센스를 보유한 수출자 측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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