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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명품도 관세가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등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그러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관련법령참고)이 아니거나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호(거래가격배제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o중고물품의 특성 상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관세법 제35조(합리적인 가격결정)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정하는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o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2항에 의하면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물품별 기준에 따르며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상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하며, 건설장비류는 동 고시 별표 제5호의 기준에 의합니다.ㅇ 만약 두 당사자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양당사자간의 계약서)이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내지 제5항(거래가격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방법(관세법 제30조 : 실제지급금액+운임,보험료등 가산금액-공제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또한, 명품의 경우에는 물품 종류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가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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