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를 swift에서 퇴출 하면 그 나라는 무역거래가 중단되나요 ?
안녕하세요 ㆍ다른 나라에대한 공격이나 무력사용등으로 국가제재를 할 경우 swift제도에서 퇴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경우 제재당한 국가는 무역거래가 완전히 중단 되는건가요 ? 혹시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SWIFT 퇴출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 타국과 각종 자금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제무역도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나라는 국제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경제적 타격을 입게되는 것이죠.
다만, SWIFT가 유일한 국제결제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SWIFT 제재를 받은 국가들은 별도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며 버티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WIFT는 200여개 국가의 1만1천개 은행을 연결해 빠른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 거래를 위한 글로벌 메시지 시스템으로 SWIFT에서 배제되게 되면 국제 결제가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된 금융기관은 국제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국제 금융 제재로 취급되는데 작년 러-우 전쟁에서 미국은 자체적으로 러시아 금융기관을 지정해 자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통해 주변국에도 이같은 조치를 강요하는 식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키다가 아예 러시아를 국제 교역 시스템에서 추방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주요 은행이 SWIFT에서 퇴출당하면서 유학생이나 교민 등 개인의 해외 송금은 물론 국내 기업의 무역 대금 거래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우리나라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무역거래 후 국제결제 가 금지되는 경우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특정국가를 swift에서 퇴출하게 되면 무역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나 국제 금융결제가 금지 또는 매우 어려워 져서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무역거래 자체의 중단을 초래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swift는 아주 쉽게 말해 은행들끼리 사용하는 안전한 계좌번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를 막는다고 당연히 무역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대무역이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인도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대금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사실상 무역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peppermint.com/2022/06/05/npc_russiaswift/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제도는 글로벌 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국제 금융 통신 네트워크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재 조치로 인해 Swift 제도에서 퇴출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금융 기관과 은행들은 국제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무역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Swift 제도에서 퇴출된 국가는 국제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정 거래의 어려움
Swift 제도는 금융 기관들 간에 안전하고 신속한 송금과 금융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Swift 제도에서 제외된 국가는 외국과의 금융 거래, 특히 국제 송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국제 무역의 제한
Swift 제도의 제외는 해당 국가의 무역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 거래에서 자국의 은행과 금융 기관이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Swift 제도에서 퇴출된 국가는 무역 거래의 절차와 신뢰성 측면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 조치에 따라 국제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지만, 국가 간 무역은 Swift 제도 외에도 다른 결제 및 금융 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위프트 배제하더라도 무역거래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무역결제에 대한 수단을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위프트가 배제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을 통하여 결제할 수 없으므로, 현물, 현금 등으로 대금결제는 가능하나 사실상 대금결제가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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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SWIFT(국제은행간전기통신협회)는 은행이 다른 은행 지점 및 은행, 국가들과 지불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SWIFT는 1973년에 국제 은행들이 혼란없이 지불을 주고 받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됐습니다.SWIF 거래의 제재를 받은 국가의 경우 해당 수단을 통한 무역 거래에서의 대금결제 및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SWIF가 중단되더라도 해당 금융 서비스만 이용이 불가하며 다른 수단을 통한 무역 거래가 가능하기에 무역 거래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 거래는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이행될 수 있는 것이기에 단순히 결제 수단 중 일부의 제약이 생겼다고 국가간 무역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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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SWIFT는 국제은행간 금융통신 위원회로 은행들간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퇴출되는 경우 은행으로 송금이 불가능하기에 사실상 무역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무역을 한다면 물물교환이나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무역이 가능합니다만 대규모의 무역의 경우 은행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되고 이러한 SWIFT 퇴출시 해당국가의 환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통화 가치 절하 및 환율 급등을 피할 수가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SWIFT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의미이고, 원래는 은행 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텔렉스(Telex)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1973년 유럽과 북미의 240여개 금융회사가 회원사 간 자금 이동 및 결제업무를 위해 만든 폐쇄형 지급결제망이며, 협동조합 형태의 비영리 기관으로 2022년 현재는 1만1000개에 달하는 전세계 금융회사(중앙은행 포함)와 기업이 가입해 있으며, 미국의 FEB, 유럽의 ECB, 일본의 일본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들에 의해 관리되며 현재 200여개 국가의 1만1000개 은행, 기관, 기업들이 사용 중입니다. SWIFT 지분은 3000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1977년 첫 서비스를 시작했을 땐 연간 1000만건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4000만건으로 늘었으며, 세계 각국의 송금망은 이 SWIFT를 거치며, SWIFT는 직접 돈이 이동하는 채널은 아니지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말하자면 은행들끼리 쓰는 메신저나 메일에 가깝습니다. 매일 평균 4200만 건의 트래픽이 발생하며 트랜잭션 주문, 체결, 외화 환전 등 온갖 종류의 메세지들이 이곳을 통해 교환되며, 은행간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차단하면 돈 주고받을 수 없게 됩니다. 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한다는 것은 러시아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 기관, 기업들의 SWIFT 결제망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고, 다른 국가의 은행들과 통신을 차단하여 돈을 주고받을 수 없게 해 러시아 경제를 고립시키려는 시도입니다.
2. 러시아가 SWIFT에서 퇴출되면 러시아와 해외의 금융기관 간 자금 송금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러시아 은행 및 기업과 외국업체와 거래가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달러로 러시아 석유나 가스를 구매하는 기업은 러시아에 돈을 전달할 방법이 사실상 막히게 되므로, SWIFT 퇴출은 러시아로 통하는 달러 공급선을 봉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SWIFT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무기로 국제 달러 조달선인 SWIFT는 절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3. 최근 디지털화폐에 몰두하는 것도 이 같은 탄탄한 달러패권을 흔들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달러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려는 의도이며, 중국이 달러 거래망을 우회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 디지털화폐 결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국가 간 거래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쓰면 SWIFT 등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현재 중국은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는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위안화를 결제 통화로 쓰고 있으며, 전 세계 은행을 연결하는 금융 메시지 전달 시스템인 SWIFT는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0개 이상의 국가와 1만1000개 금융기관이 가입돼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북한은 SWIFT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러시아를 SWIFT 시스템에서 차단하면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금융 거래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또 SWIFT를 러시아를 제재하는 무기로 사용할 경우 미국과 대립중인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추진하는 SWIFT 대안 체제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가담해 중-러 양국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라면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약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번 미국과 EU가 타협해 내놓은 제재안은 전면적인 것이 아니며, 러시아 자체 내 SPFS 있지만 별로 구실 못해 러시아 은행 가운데 유럽 국가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등에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계 은행은 여전히 SWIFT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또한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는 벨라루스도 SWIFT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 방안을 경험한 러시아는 SWIFT 제재에 대비해 자체 금융 결제망인 러시아금융통신시스템(SPFS)을 개발했으며, 러시아는 이를 중국국제결제시스템(CIPS)과 연계시켰으며, 러시아는 국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인 ‘미르(Mir)’도 만들었으며, 그러나 SPFS에 대부분 러시아 은행들만 가입했고, 미르 카드의 사용도 러시아 영향권 내에 있는 일부 동유럽 국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WIFT의 절대적인 위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며, 인류 역사에서 통화패권이 바뀐 사례는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 파운드에서 미국 달러로 넘어간 것이 유일합니다. 당분간은 디지털화폐 등장으로 금융과 통화 체계가 단숨에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5. 질문자님의 문의하신 SWIFT 제재로 퇴출되는 경우 해당국가와 무역거래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제금융망을 이용하여 미국 달러화로 수출입대금을 거래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다른 전통적인 텔렉스(Telex) 방식이라든지 물물교환방식으로 또는 중국 위안화 등으로도 거래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