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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절차 및 업무(수입절차와업무,수출절차와업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절차개요수출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대금회수 및 클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수산물을 수출 할 수 있는 적합한 바이어를 선정하며, 청약서 작성과 해당 바이어의 승낙을 거쳐 수출계약을 체결합니다.수출계약 체결과 함께 대금 결제방법을 협의해야 하며, 수출자는 수출 및 적하보험의 가입과 운송을 준비합니다.이후 수출통관을 거쳐 수출품의 선적이 이루어지며, 신용장 거래의 경우 선적 후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의 회수절차가 진행됩니다.이후 관세환급과 제품의 품질 등과 관련된 클레임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아울러 수출절차라고 합니다.이러한 수출절차는 전자문서 교환(EDI)을 기반으로 하며, 최근 FTA 체결국의 증가로 FTA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면 원산지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입단계별 절차(1) 수입계약체결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국내무역관련 법규에 의해 수입이 허용되는 물품인지 여부 확인, 국내외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해외 공급업자 선정 후 해외 공급업자(혹은 수입업자)의 청약과 수입업자(혹은 해외공급업자)의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다. 수입계약이란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 수출업자가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물품 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수입업자는 이를 수령하여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물품대금의 지 급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국제매매계약을 의미한다. 특히, 국제매매계약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원격지 간의 상거래행위로서 물품과 대금의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무, 책임의 범위와 한계, 가격조건 등을 양당사자가 가 명확히 정하여 두는 것이 사후에 발행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 수입승인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전에 해당 물품의 수입여부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수입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입행위 이전에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요건인 수입자 격, 수입품목, 수입지역, 거래형태 등 제반사항의 적법성에 관해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최종 적으로 동의 또는 승낙하는 것으로, 수입승인을 얻으려면 우선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수입승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수입제한승인 해당 물품에 관한 승인권한은 대부분 각각 해당 물품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되어 있다.(3) 수입대금 결제 및 운송서류 인수 물품을 선적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근거하여 관련운송서류(선하증권, 상 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보험증권 등)를 구비하여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매입의뢰하고 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화환어음을 송부하여 대금을 회수한다. 이때 신용장 개설은행은 내도된 운송서류를 신용장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업자에게 운송서류도착 통지를 한다. 운송서류도착 통지를 받은 수입업자는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운송서류를 인도 받아 수입 통관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하증권 대신에 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를 받아 운송회사에 제시함으로써 화물을 인수할 수 있으며 나중에 원본서류를 은행에 제출 한다.(4) 수입통관 및 수입신고수입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업자는 본선으로부터 양륙된 수입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다 음 관세법 또는 기타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일련의 수입통 관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입통관신고는 하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은 수입화물을 수입승인서에 명시된 물품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한 후(검사생략물품도 있음),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평가하여 관세 등을 부과․징수 하고 수입면장을 수입신고인에게 교부한다. (5) 물품의 인수와 반출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한 수입신고인은 선박회사에 선하증권 원본(사본)을 제시하고 운임 및 창고료 등을 정산한 후 화물인도지시서(D/O：Delivery Order)를 교부받아 제출한 후 물품을 인수하여 해당수입화물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으로써 수입절차가 종료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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