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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무에 대한 관부가세 부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엄밀히 말하자면 관세법상 수출입 대상물품은 유체물에만 해당하므로 무체물인 경우에는 수출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신고 시 해당 설계와 관련된 비용이 수입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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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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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올때 주류반입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면세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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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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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캐리어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스티커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용 캐리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원산지표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C.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6조)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그 이외에 세율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시면 0%로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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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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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을 하고싶습니다 바이어발굴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해외 수출을 준비하시는군요. 해외 수출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은 국내 시장과는 다른 문화, 법률, 관습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먼저, 해외 수출을 위한 아이템 선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출 아이템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해외 시장의 수요와 잠재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해외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제품인지, 잠재적인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해야 합니다.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격, 품질, 기술 등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수출이 가능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규제, 인증 등 수출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아이템 선정이 완료되면 바이어 발굴에 나서야 합니다. 바이어 발굴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온라인 바이어 발굴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해외 무역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KOTRA, Trademap, Alibaba 등 해외 무역 사이트에서 바이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SNS를 활용합니다. LinkedIn, Twitter 등 SNS를 통해 바이어와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홍보를 진행합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제품 정보를 온라인에 홍보하는 방법입니다.오프라인 바이어 발굴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해외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해외 전시회는 바이어와 직접 만나 제품을 소개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KOTRA, 무역협회 등 무역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습니다. 무역 관련 기관에서는 바이어 매칭, 수출 상담, 시장 조사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바이어 발굴에 성공하면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가격, 수량, 납기, 결제 조건 등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협상해야 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따라 수출을 진행해야 합니다.해외 수출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공적인 수출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여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 수출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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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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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랑etd중 어떤게 출발신호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Estimated Time of Departure 의 약자로서, 출항예정일을 의미합니다.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자로서, 도착예정일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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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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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농산물) 수입을 하고싶어요. 어떤 면허나 절차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식품위생교육 이수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이는 식품 수입 시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HS CODE 확인 및 필수 서류 수취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HS CODE 확인을 하고 제조회사로부터 수입통관에 필요한 필수서류 역시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모든 서류는 제조회사에서 작성하고 품질담당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제조사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 필요한 서류들 역시 공식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성분분석(함량)표 (Ingredient List)4. 식약처에서 해외제조업소 정보 조회HS CODE와 서류를 준비했다면 식약처에서 식품의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해외제조업소 신규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5. 최초 수입하는 식품 및 용기의 경우 “정밀검사” 진행만약 수입자가 사업자를 내고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에 상관없이식약처 혹은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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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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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ree Time"이란 컨테이너를 항구에서 무료로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It is generally a period of 7-14days for drying container. 컨테이너 건조는 일반적으로 7-14일의 기간입니다. 즉,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을 CFS나 CY에서 보관료 없이 장치할수 있는 일정한 허용기간을 말한합니다. 참고로 각 해운동맹들은 각자의 양하지에서 터미널 상황을 고려하여 free time 기간을 책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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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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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 가격은 어떻게 설정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석유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오르고 그 반대이면 가격이 하락합니다.수요는 경제 성장률, 기후, 계절적 패턴(여름에는 휘발유, 겨울에는 난방유 수요 증가), 환경 정책 등에 따라 좌우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석유 수요가 증가하고, 기후가 더워지면 냉방 수요가 증가하며, 겨울이 되면 난방 수요가 증가합니다. 환경 정책이 강화되면 화석 연료 수요가 감소합니다.공급은 석유 회사들의 E&P 투자,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생산 정책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석유 회사들이 E&P 투자를 늘리면 공급이 증가하고, OPEC이 생산량을 늘리면 공급이 증가합니다.이외에도 정치적 불안정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요인, 달러화 가치의 변화, 투기자금의 움직임 등이 석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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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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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건 더치페이해서 친구랑 나눠 가지면?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개의 물품에 대한 가치분을 1명이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EMS 면세한도를 초과하므로간이수입신고 대상으로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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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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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와 면장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에는 유 무상에 관계없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을 토대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므로 무상샘플의 가치도 인보이스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항차분의 물품 가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인보이스를 발행하여야 원활한 수입신고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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