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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MFN이 무슨 말이고 어떤경우에 적용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최혜국대우 (MFN: Most Favored Nation)를 부여받은 국가들에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이 때 최혜국대우란 통상, 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 국가와 조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경신하면서 지금까지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특정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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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수입한 OEM 제품들을 일본에 역수출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필리핀에서 물건 받은것들은 통관 받아 저희 회사에서 검수 후 다시 저희 회사 이름으로 일본으로 수출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럴때 필요한 서류들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원산지증명원 등...)수출에 필요한 서류로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의 상업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물품에 따라 일본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지 추가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한국에서는 제조한게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제조가 아니고 공장도 없는데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제조 여부는 상관 없으며, 수출신고도 가능합니다. 유상으로 수출할 시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과 수입시 재수출 면세도 검토하여 관세를 환급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3. 필리핀에서 수입해와서 저희가 통관 받아 다시 일본으로 수출할때 이러한 방식은 무역에서 뭐라고 부르는지,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필리핀 공장에서 바로 일본에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 회사를 거쳐서 저희 이름으로된 회사로 수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일반적으로 중계무역으로 명칭할 수 있으며, 물류비 절감등을 통해 공장에서 검수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검수 및 작업을 하여 외국으로 반송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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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보류가 떴는데 왜 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150불로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수입신고 대상물품에 해당되어 통관보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운송사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바로 통관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에어팟 프로를 2개 주문한 경우에는 요건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모델별 1개의 제품만 요건면제가 가능)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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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에대해서 궁금한데요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수입물품의 상품을 분류하여 관세율, 원산지,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등을 분류하는 필수요소로서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전기제품의 경우에는 전안법과 전파법 대상물품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까지는 별도의 요건 인증 없이 면제되어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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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가산금액"에는 어떤 금액들은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의 부과목적으로 실제지급가격(Price)이나 물품의 가치(Value)를 참조하여 산정한 가상의 가격입니다. 통상,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즉,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관세법은 수입자가 신고 할 과세가격에 수입자가 대신부담한 원가요소나 사후에 확정될 수출자의 이윤을 가산하여 가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수입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 조정되어야 할 것을 법정가산요소라고 합니다. 관세법상 법정가산요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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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와 일반적인 보세창고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이 수입신고수리 미필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을 말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로 외국 물품을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종전의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흡수, 통합한 것으로 비관세지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국내에서 반입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물품으로 간주하고 지역안에서 입주업체간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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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물품을 CI와 수출신고면장을 PI와 다르게 금액을 낮춰서 발행?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 등을 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경우 가격조작죄가 성립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금액을 낮게 작성하여 작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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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필먼트와 3PL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풀필먼트는 판매자가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고하고, 풀필먼트 업체가 고객 주문에 따라 상품을 피킹, 포장,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풀필먼트를 이용하면 판매자는 물류 업무를 아웃소싱함으로써 판매 및 유통에 집중할 수 있고, 빠른 배송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3PL은 기업과 계약한 제3자, 전문 물류 업체가 대행 요청된 상품을 보관하여 주문이 들어온 이후의 물류 전반적인 업무를 일괄 처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3PL은 업체 납품을 위한 보관과 운송에 집중하는 물류 서비스를 원하는 업체에 적합합니다.‘풀필먼트’는 다품종 소량의 상품을 보관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운송하는 서비스이며, 온라인 쇼핑몰에 적합한 B2C 물류대행 서비스이며,‘3PL’은 소품종 다량의 화물을 보관하고 제조/유통업체에서 물류업체로 운송하는 서비스로 B2B에 적합한 물류대행 서비스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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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이 넘어가는데 해외직구 배송이 동물검역화물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동물검역화물 단계라 하면 해당 검역절차를 거쳐야 통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벼집니다. 한진택배 측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락하셔야 할 것 같고 운송장 번호를 지속적으로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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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수입면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면장은 수입통관에 관한 허가서류로서 기존 면허제때 발급되던 현재 수입신고필증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입신고필증을 수입면장이라고도 부르지만 법적 명칭은 수입신고서, 수입신고필증이 맞으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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