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관부가세 면제 상한과 개정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두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어서 현재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별도로 협정에 따른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 및 산하 관세청에서 주관을 하여 국민들의 의겸 수렴 후 국회 소관부처에서 개정검토를 합니다.해당 개정 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1.05
0
0

무역 용어 중에 ICD라는게 있는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내륙컨테이너화물통관기지(ICD:Inland Container Depot,Inland Clearance Depot)는 항만 혹은 공항이 아닌 내륙에 위치하여 항만과 똑같이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출입 통관업무 등 종합물류터미널의 기능을 다하는 지역물류거점입니다.운송 시 컨테이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배, 화물열차, 화물차 등 복합 운송의 발달로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확장되었으며, 기존의 통관 기능도 주요 기능입니다. 국내에는 의왕 ICD와 양산 ICD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1.05
0
0

공캡슐 해외 직구 통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젤라틴은 성분에 따라 축산물 검역과 수입식품 검사를 받고 통관 하야여 하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검사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5
0
0

해외직구한 물품이 가품이라고 판명될시 지불한 관세는 환급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5
0
0

해외 직구시 관세 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로 수입하면서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하고, 동일한 b/l로 수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면세통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0
0

관세등을 체납햇을 때 어떤 분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체납처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1. 독촉 :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2. 재산압류 : 피의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전압류3.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4. 압류재산의 매각 등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0
0

무역 컨테이너 검사 없이 나가서 못찾고 잇는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 또는 제17조의3에 따라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통보 또는 확인된 물품을 제17조의4에 따른 검사요청을 하지 않거나 적재지 검사를 받지 않고 적재한 경우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4항 제7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중략>7.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또한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별규정 대상에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1.04
0
0

무역과 통관수출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은 국가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 교환 활동을 의미하며, 운송, 보험,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통관은 수입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거나 수출할 때 필요한 절차를 포함한 과정을 나타냅니다.무역과 통관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성공적인 무역 거래를 위해서는 올바른 통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 통관 시에는 수입 신고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 통관 시에는 수출 신고서, 원산지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출 물품이 운송 수단에 적재될 때까지 여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1.04
0
0

반덤핑 과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ITC는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산 타이어의 덤핑 판매로 미국 타이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들 국가의 타이어 업체가 통상가격보다 가격을 낮춰 미국에서 판매했다고 본 것이다. 미 상무부가 이달 최종적으로 세율을 결정하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반덤핑세율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27.1% △금호타이어 21.7% △넥센타이어 14.7% 가 부괴되었습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은 '5년'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한 것으로 미국내의 제조율을 높인다면 수입을 하지 않고 미국에서 제조를 하게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미국에서 제조를 유도하라는 의도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1.04
0
0

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장 타격이 되는 경제분야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은 원유 생산지는 아니지만, 이 지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 몰려있고 주요 해운 항로인 수에즈만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딜레마다 존재합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물가 상승이 발생하고, 따라서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지만,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반대로 기준금리를 낮춰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금융시장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도 상승하였으며, 이스라엘 증시인 TA-35지수는 8일에 6.47% 하락하여 최근 3년 동안 최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또한 이번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목표로 하는 유럽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근 해저에서 2000년 이후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지를 발견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첨단기술 산업은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산업은 이스라엘 일자리와 국내총생산(GDP)의 각각 14%와 약 20%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