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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보정,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납세신고를 할 때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정, 수정신고시 이자 또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1. 보정이자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56조)보정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이자율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2023년 3월 20일 부터의 기간 : 연 2.9%- 2021년 3월 16일부터 2023년 3월 19일까지의 기간 : 연 1.2%-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의 기간 : 연 1.8%-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의 기간 : 연 2.1%- 2018년 3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의 기간 : 연 1.8%- 2017년 3월 31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 : 연 1.6%- 2016년 3월 9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 : 연 1.8%2. 수정(경정)가산세 (관세법 제38조의3, 제42조; FTA관세법 제36조)(1)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신고 40%) + 납부지연이자(2) 납부지연이자 =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이자율 (시행령 제39조)-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기간 : 22/100,000- 2019년 2월 12일 ~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 : 25/100,000- 2019년 2월 12일 이전까지의 기간 : 3/10,000※ 가산세 감면 (법 제42조의2 제1항제5호)-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8% (20%감면) + 납부지연이자-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9% (10%감면) + 납부지연이자3. 납부지연가산세 (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납부지연가산세 = (1차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3%) + 납부지연이자※ 납부지연이자 = 미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이자율 : 22/100,000 (시행령 제39조) <개정 2022. 2. 15.>※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1.>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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