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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판매전에 소량만 수입하는 경우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판매용인 경우에는 면세범위더라도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추가로 캔디류는 식품유형이 가공식품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량을 수입하시더라도 판매용인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식품 수입신고 관련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impfood.mfds.go.kr/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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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의 가장 큰 과제와 위협받는 도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WTO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을 지향합니다.WTO의 주요 임무는 회원국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수많은 협정을 관리·감독하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해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회원국 간의 분쟁 조정 역할도 합니다.WTO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로서 모든 중요한 결정은 각료회의와 대사, 또는 대표단을 통해 전체 회원국들에 의해 이뤄집니다.WTO는 크게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각료회의 아래 분쟁 해결기구, 일반이사회, 무역정책검토기구로 구성돼 있습니다.각료회의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요. 일반이사회가 각료회의를 대신해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합니다.상소 기구의 역할을 하는 분쟁 해결기구는 출범 초부터 역할과 한계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더 많은 회원국이 WTO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각 회원국은 WTO의 이행 권고를 지켜야 하는데요. WTO 판결 자체는 구속력이 없지만, 피해국의 보복 행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전 세계 자유무역을 기치로 출발한 WTO는 현재 많은 나라가 보호무역주의로 기울면서 큰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특히 지난 수십 년간 WTO 체제의 선두주자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해왔던 미국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4년간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습니다.그뿐만 아니라 세계 제1위와 2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WTO의 입지도 잔뜩 위축됐는데요. 여기에 트럼프행정부는 중국이 오랫동안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이용해 WTO의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며 탈퇴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하지만 WTO에서 탈퇴할 경우, 중국이 빠르게 미국의 공백을 차지하고 역내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현재 미국은 정권이 교체된 상황입니다.WTO도 오는 3월 1일부터 새로운 수장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잔뜩 위축된 가운데 각국의 높아지는 요구와 기대에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출처 : [뉴스 따라잡기] 세계무역기구(WT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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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은왜 몇 달이나 걸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배송의 경우 EMS나 특송의 경우 말씀하신 것 보다 빨리 배송될 수 있지만 EMS 가 아닌 국제소포의 경우에는 시일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배송기간은 발송횟수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100~200 내외라면 평균적으로 최소 7일에서 9일,12일쯤 걸리겠지만, 만약 발송횟수가 300~500에 달하면 배송에 최소 25일에서~2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특히, 국가마다 배송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국가가 있는데, 칠레, 이스라엘, 러시아 등이 배송이 느리다고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가급적이면 국제특급우편, EMS, 특송사를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히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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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해서 맞게 이해한건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환어음(역환방식)발행인 : 수취인, 채권자, 수출자지급인 : 제3자(수입자, 개설은행)2. 약속어음(순환방식)발행인 : 지급인, 채무자지급인 : 발행인과 동일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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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수출화주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신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신고인)에 따르면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워딩 명의가 아닌 실화주 명의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출화주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은경우에는 관세법상 벌칙 적용과 수출화주 관세환금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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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힘겨운 상황이 눈물겹습니다. 업친데 덮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군사 원조 현황 군사 원조는 현물 제공과 구매자금 지원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현물이 제공됐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미국의 무기 제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지원이 60.4%이며, 영국 10.9%, 독일 6.2%, 폴란드 4.8% 순이다. 미국은 2014년부터 무기 지원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 지난 8년 동안 적은 수지만 HUMVEE 장갑차와 탄약을 공급하고 개별적으로 우크라이나 부대를 훈련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을 했었다. 그러다가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3월 영국과 함께 Javelin, NLAW를 지원하기 시작으로 М777, HIMARS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원 건수가 줄고 있다. 군사 원조를 절대적으로 주도한 미국의 지원도 사태 초기에 비해 차츰 줄어드는 중이다.2. 인도적 지원 현황 인도적 지원도 아래 표와 같이 미국이 가장 많이 지원한 것을 볼 수 있다. 12월에 발표한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무기와 경제 원조를 보내는 것을 지지한다고 한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40%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재와 같이 무기한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29%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했으며, 27%는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해 가능한한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응답자의 65%가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찬성했고 66%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다. 또한 응답자의 73%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과 러시아 제재를 지지했다고 한다.출처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99615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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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확인해본 결과 무역상품별로 각각의 부보율과 보험금액이 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를들어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의 부보율과 보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부보율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중계무역 : 95%이내재판매 : 95%부보율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보험금액 : 보험가액 × 부보율보다 자세한 부보율과 보험금액은 아래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7/web.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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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etter of Credit)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L/C는 국제무역에서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작동되는지요?신용장이란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권리가 부여된 서장을 말합니다.선적서류의 요구 여부, 대금지급시기, 매입은행 지정 여부, 취소가능 여부, 다른 은행의 확약 여부, 양도가능 여부에 따라 신용장의 종류가 달라집니다.2. L/C를 사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관련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장점]1)수입상에 대한 신용위험의 제거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입상에 대한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으로 수출 대금 회수가 보장되게 때문에 수출상은 수입상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다.2)수출 대금의 조기 회수매입은행은 수출상이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해 즉시 전액에 대해 지급하기 때문에 수출상은 계약 물품의 선적과 동시에 수출대금의 전액을 회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매매계약의 이행 보장신용장 거래에서는 개설은행이 개입하게 되어 매매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수입상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태만히 할 수 없게 된다.4)무역 금융의 혜택수출상은 선적 전에도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계약 물품을 구매하거나 직접 제조하는 경우 원자재의 조달이나 기타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담보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무역 금융의 혜택이 있다.5)유리한 조건의 환어음 매입 (할인)수출상이 화환어음을 은행에 매입, 요청 할 때에 신용장이 조건인 경우는 신용장이 없는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어음할인이 가능하고 수출 대금의 회수 금액이 커지게 된다.[단점]1)계약 물품의 품질 한계수입상은 계약 물품의 품질을 보장 받지 못한다. 신용장 거래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으로 서류상의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상은 계약 품질을 선적전에 점검한다든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2)개설에 따른 수입상의 자금 부담수입상은 거래 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할 때 일정 개설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시 상당한 금융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에 자금 부담을 안게 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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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은 국제 무역 및 수출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통상적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즉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생산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며 수출 증가, 수입 감소, 즉 무역수지 흑자 폭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에는 수출이 오히려 둔화되고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수출입과 무역수지는 환율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기, 원자재가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수지에 기여한 정도를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환율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단기와 중기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품가격이 어떤 통화로 결제되는가에 따라서 파급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특히, 수출입가격이 달러로 결제된다면 원화가치의 하락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입니다.이 결제통화에 따른 파급영향의 자세한 차이는 뒤에 박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달러로 결제됐을 때 이 파급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뒤에서, 밑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21년 기준 전체 상품수출의 84%, 상품수입의 81%가 각각 달러화로 결제되고 있고요. 또한, 미국을 제외한 국가로의 수출과 수입에서도 상당 부분이 달러화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렇게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달러가격이 경직적임에 따라, 원화가치뿐만 아니라 교역국 통화의 달러 대비 가치도 환율 변동의 파급영향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첫째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원화 기준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따라서 수입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달러 기준 수출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아 대외수요에 대한 영향은 작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반면에, 수출대상국/달러 환율의 상승은 대상국의 입장에서 자국통화 기준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면 이러한 가격 경직성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가격설정 통화의 중요성은 줄어들게 되며, 환율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구조적 요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됩니다.특히, 중장기적으로 환율의 가격전가는 생산과정에서의 수입 중간재 비중, 혹은 기업의 시장지배력 등이 주요 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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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와 흑자가 국가의 GDP와 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최낙균,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2012.11.30)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내용이 있어 참고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대외의존적인 성장전략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으며, 우리나라의 산업별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해보면, 기술집약적 제조업의 경우 자본/노동 비율이 높아질수록, 다시 말해 자본집약도가 높아질수록 수출의 총액과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에는 자본집약도를 높여도 수출 총액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가가치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급노동비율이 교역상대국에 비해 높으면 모든 산업에서 수출 총액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술 및 노동 집약적 제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농림업의 경우에는 고급노동비율이 상대국에 비해 높더라도 수출 총액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저급노동비율이 교역상대국에 비해 높으면 농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수출 총액과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영향을 받게 되지만, 농림업의 경우에는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역자유화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무역자유화가 비숙련 근로자의 상대적 고용 및 임금 여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의 추진과 함께 무역 자유화 내지는 세계화로 인한 실직 근로자, 특히 비숙련 실직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사회안전망 제도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삼아, 이를 재정비ㆍ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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