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해야 합니다. 욕설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으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최저 임금은 물가상승률, 소득 분배, 경제 성장률, 고용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사회적 요구와 여론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총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실확인서가 진술서 등을 말하는 것이라면 보조적,정황적 증거로서 작용할 뿐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면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예정시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1주 15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79시간으로 79시간×9,860원이 최저급여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계약 종료 등)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벌금 및 수급한 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게 됩니다. 공모형의 경우 수급한 금액의 배액을 환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 국민연금은 만60세까지 납부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연금공단에서 직권 상실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년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