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육아로 인한 퇴사시의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총 11개 발생하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15개에서 사용한 것을 제한다는 것은 삭제된지 오래된 과거의 규정입니다.감사합니다.

1. 부당한 인사명령의 대응방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명령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계약기간의 설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것이라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말그대로 휴가를 실시하는 것이지 계약을 단축하는 효과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공휴일 유급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정상적으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월급제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미 그 월급에 공휴일에 관한 유급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의 부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DC형, 이른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액을 납입합니다. 문의하신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DB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부부 동시 육아휴직에 관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2. 부부가 하나의 같은 사업장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입사일을 기준으로 22년 1월 7일에 법정기준,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는 언제 퇴사하는지와 무관하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천의 자리를 반올림해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720 x 8 x (20/40)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