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내용은 단순히 계약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그 판단은 아하의 질문답변으로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5.5로 인한 코로나로 인한 휴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2. 주 40시간이 아닌,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공휴일은 그 규정의 적용이 있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잡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것이라고 항변을 하시고,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이 변동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휴일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동의를 받는 등의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대체된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별도의 법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금액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이므로, 실업의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는 더이상 수급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3. 미지급한 임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촉진제도는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시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즉, 실제로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라도 강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더이상 사용할 유급휴가가 없는 경우가 연차촉진이라고 보시면 되므로, 회사측의 노무수령거부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실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만2년 근무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딱 1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하루 이상 더 근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4.4 퇴직날짜가 되는건가요??4.5이 퇴직날짜 인가요?-> 4월 5일이 퇴사일이 됩니다.2 .퇴직금은 4.4이후 2주 내에 받는 것인가요?-> 4월 5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3. 퇴직금 산정날짜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제가 중간퇴사자라 애매하네요ㅠ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으로 3개월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4.제가 매달 토요일날 추가 수당 받고 근무한 날이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제외하고 받는건가요?-> 3번의 답변에 더불어 그 기간에 포함된 임금이라면 포함합니다.5.만일 평균 일급으로 받는다면, 제가 일급 포함+일당 인센티브 돈으로 매일 3-4천원씩 더 받거나 못받거나 하였습니다Ex) 월요일 인센티브 3000원 ,화요일 3000원 추가 받음그래서 총 월급으로 받았었는데 이런 일급의 인샌티브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하나요???-> 해당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6. 1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쓰는데 퇴사한다고 그래서인지 (연봉동결) 재계약서 쓰자는 말이 없는데....재계약서를 안썻는데 안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나중에 문제 되는거 없을까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이는 사직이나 해고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