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재직 도중 DC형 가입에 대한 부담금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기로 결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으로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을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급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참조).감사합니다.

1. 대체공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체공휴일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발생하는 내용이고, 근로자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여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제가 퇴사를 하면서 수당을 요청하려고하는데 3월31일 기준으로 22년도 연차사용한게 없으면 1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 할 수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대로 퇴사 시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조건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위반이란, 동법 제17조에서 명시한 근로조건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적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1년 3분기 및 4분기에 대한 임금이라면, 그 지급에 관한 지급규정에 있을 것이고 해당 규정에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있을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요청하시어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시점에 이미 지급되었어야할 임금이라면 지급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관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신청은 거주지 관할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실거주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질문자님께서는 총 2주의 근무기간으로 사료되오며 그 기간의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185,920원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이러면 계약만료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는거에 지장이 없나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새로운 사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퇴직금 받는거랑은 관련이 없나요?->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므로 정상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당직근무 및 주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사내 당직규정에 의해 결정될 문제로 사료되오나, 토요일에 시작한 당직근무가 일요일 오전 9시에 끝나고 퇴근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 주휴일을 미부여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