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3.1일 공휴일 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출근할 경우 출근하지 않았어도 받았을 임금과 출근을 함으로써 발생한 임금에 휴일수당이 가산됩니다.감사합니다.

1. 이른바 성과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보수규정 등에 의해서 정해질 사안이므로, 해당 규정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재직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형사처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후 퇴직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노동청의 범죄인지를 거쳐 처벌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는 26개로 사료되며,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1. 회사의 부당한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해당 사안에서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고용보험의 중복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1월 1일자로 퇴사해서 2월 말일이 마지막 근무일 경우 2월 한달 급여 100% 받고 3월 1일에 4대보험이 상실되고 연차는 4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11월 1일자로 퇴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11월 1일자로 입사를 한다고 하면, 연차는 총 3일이 발생할 것이고, 2월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4대보험 중복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리고, 그 외의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