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연차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입사일을 기준으로 질문자께서 22.2.25.에 퇴사를 한다면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일 것이고,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표를 제외하고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4인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않은 경우엔 적법한 휴게시간의 부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중도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 체불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불한 임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패널티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임금조정, 괴롭힘 등 부당행위로 퇴사한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허용, 부당행위 적발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여를 하고 있는 바, 해당 회사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제시한 근무일을 수락하지 않고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권고사직 여부->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ex. 권고사직 지시내역 등). 2.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권고사직의 경우에 해당 된다면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 하나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감염법상 출근 가능임에도 사용자의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지시했고 이 상황에서 연차 및 무급휴가 강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강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안에서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산입되는 범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수당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고,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전년도 미사용분)은 3/12을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