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조합원 및 비조합원의 차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에만 적용하는 근로조건을 삽입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나 취업규칙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까지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퇴사일을 회사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3. 사유는 실제로 이직하시는 사유를 밝히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실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연차수당 보다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적을 경우 차액은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3.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그 산정액이 통상임금에 비해 하회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문의하신 경우에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종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고용승계로 볼 수 있으며 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방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계약직을 이용한 실업급여의 수급이 많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의 판단은 그 실질을 보아 이루어집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지면의 한계로 판단이 쉽지 않으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이상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요식업과 같은 경우 일요일 근무를 하는경우에도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나오지않는건가요 ?-> 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은 공휴일로써 보장되는 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2. 유급휴일의 사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있지 않는 이상, 별도의 사용기한은 없습니다. 휴일은 그 휴일에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