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도중 소득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법정기간은 1년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2년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급여법령상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이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급여법상 어떠한 종류의 퇴직급여를 불문하고 이를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퇴사 후 급여의 지급이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오지급 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계산 착오로 인하여 임금을 초과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정적 상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