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적시하시고, 근로시간을 명시하시어 이를 주휴수당의 발생근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통상임금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연장근로시간과 비교해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 왔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초과분에 대해 연장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주중 중도퇴사의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중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통보를 하고 잠수를 타기보다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실(미교부 포함)을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시고 사직일에 대해 원만히 협의를 보시는 편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약 경영주 개인사정으로 월ㅡ금 중 하루를 휴업하고 그 외 4일을 정상적으로 영업 및 근로자 근무 하였을 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되오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건설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퇴직공제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 확인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체불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이중가입에 대해서 별도의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하기실 원한다면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때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정이 없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의 사용 시기기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