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기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게속하여 3개월 이상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작성해주신 내용만 따르게 되면, 1개월 약 245시간 가량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최저임금액에 따르면 약 224만원 정도가 책정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어떤류의 휴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법한 연차촉진이 없는 이상 잔여 연차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공휴일 수당 및 보상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그러한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1.5배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노조대표와는 별개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년 미만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잔여연차가 남았다면 퇴사시에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계약만료에 대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유기계약직 및 관련 규정에 그 기간을 1년이라고 규정해두었다면, 그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될 것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승낙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성의 판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적어주신 사안으로 봤을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성의 판단은 단순 아하 질문-답변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정식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2022년 1월 월급이 최저임금 월급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2. 2022년 1월부로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현재 16일경과)->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3. 재직시절 철야수당을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해당 3건 모두 동시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