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급여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월 3일에 입사하였고, 급여일이 말일이라면, 그 기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등록해주신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기본급은 2021년 당시 최저임금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식대 또한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성희롱 관련 사실이 조사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건의 진행경과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고용법령상 그 정해진 요건에 맞추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도중 퇴사시 연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는 직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기에, 6월에 퇴사한다고 하여도 발생한 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재정산할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 소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최저임금법상 당연히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2.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아닌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3.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문의하신 조출의 경우 그 성질상 연장근로 사료되는 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거부하시길 바랍니다.2. 해당 문의는 해고로 사료되지 않으므로 해고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퇴사시 퇴직금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가입하신 퇴직연금의 제도에 따라 그 금액의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어 DB형인지 DC형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코로나 등 질병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