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채용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채용절차법 제9조는 채용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어떠한 채용서류 제출 비용 이에외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고 하므로,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잔여 연차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제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 등이 적법하게 시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수당은 온전히 지급을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 당시 남은것이 19개라면 모두 지급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1. 월 평균임금으로 지급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2. 판례는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을 것, ②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확립된 판시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참고하시어 지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의 촉진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2.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 미사용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관계 중 발생한 연차를 연차 촉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문의하신 별도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출산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바,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함을 양지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개월을 개근하지 못한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