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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 기입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생 근로계약서에 종료 날짜를 기입하여 작성한 경우에 미리 말하지 않고 종료날짜 전 날에 그만나오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 만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와는 구분되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는 해고가 아니며,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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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 내에서 퇴직금 제도를 복수로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한 사업장 내에서 퇴직금 제도를 복수로 둘 수 있나요?예를들어, DB형 DC 형 2가지로 구분하여서 근로자마다 달리 설정 가능할까요?-> 퇴직연금 제도 도입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 모두를 도입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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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금 제도를 개별로 원할 수 있을까요? (DB/DC)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그런데 근로자가 먼저 DB형 DC형 중에서 퇴직금 제도를 개별로 원하여 설정할 수 있을까요?2. 이에 대해서 사업주는 응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퇴직연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업주가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도입한 제도에 대하여만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DC, DB형이 모두 도입되어 있는 경우,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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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나요?-> 맞습니다. 필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2. 최저시급 안 줘도 되나요?-> 최저시급 준수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현금 대신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받을 수 있나요?(독서실 좌석)-> 불가능합니다. 통화로 전액을 직접,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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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1개도 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굳이 연차를 안써도 주말,공휴일 쉬니깐안쓰려고 하는데그러면 15개 연차가 있는데.안쓰면 15개 연차수당으로 다 되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 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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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가게 승계로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한다고 하면서 문자로 이번달까지만 일해달라고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이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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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몸이안좋아 경미한 단순이유로 회사를 그만둔지3개월 후에 여전히 직장을구하지못한경우 실업급여 신청기준에 충족할수없나요?->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2.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3.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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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복지포인트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복지포인트(복지카드에 매년 제공)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이 복지카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인가요? 월급의 개념은 아니고 복지차원인데 정직원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포인트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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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처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니던 회사를 인수한 회사에서지방 공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저는 프로그래머로 해당 공장에서 담당할 업무가 없습니다.수요일에 발령을 내면서 월요일에 지방으로 출근하라고 하네요.숙소를 마련해 주지도 않고 이에 대한 지원도 없다고 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당전직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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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는 어떤 식으로 해서 큰 금액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요새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다니는 신입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일정 기간동안 회사를 잘 다니면 적금 만기가 되어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큰 금액이 쌓여서 받을 수 있는 건강? 궁금합니다-> 내일채움공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청년, 기업, 정부의 부담금으로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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