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 내에서 퇴직금 제도를 복수로 둘 수 있나요?
예를들어, DB형 DC 형 2가지로 구분하여서 근로자마다 달리 설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 두가지의 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직연금 제도 도입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 모두를 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근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두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행정해석 : 퇴직급여보장팀-678, 2005.11.1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복수의 퇴직연금 설정도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하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수로 도입할 수 있고,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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