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변경 문의로 사료됩니다.2. 기존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 즉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재작성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4. 사용자가 말하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휴게가 보장된 것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일은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임을 알려드립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행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4.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을 하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통해 그 산정 내역을 적시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업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해외여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06.2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보건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는 무급휴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질병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대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전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당사의 퇴직연금 규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3. 해당 규약에 전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사업장에서 DC형을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재입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퇴직 이후 바로 재입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의 유효한 단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겠습니다.3. 만약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퇴직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